부동산 건물 세입자 필수 상식 - 음식점 화재보험 가입시 "화구구위유가시음" 만 기억하자

부동산 건물 세입자 필수 상식 | 음식점 화재보험 가입시 "화구구위유가시음" 만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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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세입자와 음식점 운영자를 위한 화재보험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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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견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음식점 화재 보험 도대체 무슨 특약을 넣어야 하나 많이 어려워하시는 요 화 후위 육아 시 역 화구 9위 육아 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생각하신 분들 영사모 치즈 마작 [음악] 쓰기 음식점 가지고 화재 보험 가입률이 높은 업종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음식점 화재 보험 2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투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북 우위 육아 하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잘 펴 보겠읍니다 여기서 화는 화재 폭발 배상책임 입니다 음식점에서 불이 나서 인명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업장에 재산 피해를 준다면 이 화재 폭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이 되는 데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모든 배상책임 그 약은 대인배 4개 물 배 상 으로 구성되고 이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은 화재 폭발 배상재 계체량 내에 있는 개인 대상으로 1인당 1억을 1 도록 명수 제한 없이 보상 이 한다 증권을 보면 화재 폭발 배상 책임의 대인배상 먹고 옆에 무한 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하니 라는 의미가 바로 명수 제한이 없다는 뜻인 불이 났을 때 재산 피해를 준 것은 화제 폭발 배상책임 취향 내에 있는 재물 대상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1 그 콘크리트 건물 기준으로 직장 물건은 10억이 가입 가능하고 일반 물건은 5 공장 물건은 사 먹으라 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은 일반 물건이기 때문에 5억을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 이는 화재 적응을 발생했을 때 다른 사업장 들의 재 상태를 주었을 때 최고 5억까지 보상해 준다는 요 얘는 대인배상 2 무한 이라는 것과 다르게 사고당 한도가 5억 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을 이 화재 폭발 배상책임 투자된 내달 입은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란 걸 꼭 기억하셔서 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학 우금 이유가 시험 해서 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9 낸 분의 폭발 파열 손혜임 음식점 화재 보험을 가입할때 뒤 군에 폭발 팔을 손해를 해먹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음식점을 화재 손해 뿐만 아니라 폭발 손해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불이 났을 땐 음식점 건물이 불에 타고 인테리어 집기 비품 식재료들이 다 불에 타 따면 이때 이것들을 보상해주는 단 분 은 무엇일까 정답 은 건물 시설 찍기 기쁨 동산 입니다 건물이 불에 탄 건 말 그대로 건물이 라는 것도 인테리어가 풀어 탄거 1 시설이 난 담으로 음식점 테이블 의자 그룹 등이 불에 탄 건 치키 기품이라는 함부로 실제로 들이 비롯한 건 동산 이라는 담보로 보장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내 재산이 분께는 건물 실 썰지 기쁨 동산으로 보장이 되는데 음식점에서 불을 났다고 가스 폭발이 일어나서 폭발에 대한 pmi 입었다면 이런 경우 내일 재산이 번째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바로 구운 의 폭발 탄소 4입니다 음식점에서 법률 시설직 기쁨 동상 나무만 가입하고 분해 폭발 팔을 손해를 가입하지 않는다 며 불이 났을 때는 건물 시설 치구 잎은 동산으로 우산 가능하지만 폭발을 서버만 일어났을 때는 내일 재산피해가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더 설명드리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주택 일반 농장 물건으로 나누어진 은행 화재사고로 내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서 축제 근 건물 가져옵니다 일반 5번의 건물 시설 즉 일이 품 동산 굉장 물건 은 건물 시설 집기 비품 피게 동산을 갈탄 돼 여기서 주택 물건 의 군의 폭발 파열 손해를 가입하지 않아도 건물 가져보고 담보로 화제 조형 폭발 손해가 다 보장이 되고 일반 물 번과 공작물 번의 건물 시설 지금 이쁜 킥에 동산 담보 들은 화재 소개 만 보장이 되고 폭발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 록 분의 폭발 파열 손해를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 물건과 일반 공장 물건이 다른 이유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따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제와 폭발에 대한 위험 요율을 분리 하지 않았고 일반 물 펌과 공장 물건엔 업종에 따라 따스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가스 폭발 위험이 있지만 일반 사무실이나 옷가게 는 가스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만약 일반 사무실이나 못 가게 가 화제 보험을 가입할 때 건물 시설 찌푸릴 뿐 부동산담보 에 폭발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장의 고객들은 불필요한 보험료 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 손에 와 폭발 손해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분의 폭발 파열 손해라는 특이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팝 우비 6 아쉬움 에서 세 번째 부인 주네 냉동 냉장 소회를 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분해에 냉동 냉장 손해를 가입한 이유는 화재가 났을 때 음식점에서 냉동 냉장 보관 중인 10제 롤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불이 나서 싶지 록 아들의 탔다면 이때 음식점에서 가입한 동산 이라는 담보로 보장이 가능한 다 그런데 왜 음식점은 왜 굳이 꿈의 냉동 냉장 손해를 가입해 할까요 그 이유는 종사한 자는 다 보는 직접 손에는 보상 이 되지만 담적 손에는 보상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풀을 동강 껏 꼭 화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기를 띄었습니다 전기를 분 없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냉동 냉장 보관 중인 식재료들이 다상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물이 불의 탑리 아니고 상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손해가 아닌 무 접속해 라고 합니다 간접 손해 는 동산 이라는 담보로 보상 이 되지 않고 분해에 냉동 냉장 손에 라는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 좀더 설명드리자면 직접 소개는 불에 직접 타거나 연기로 피해를 입거나 소방 손해를 입은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참 푸네 원단들이 브랫 한게 아니고 0 b 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직접 쏘 내고 수강 차가 와서 물을 뿌려서 소방 손해 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직접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건물 시설 집기 비품 종산 담보로 보상 2 1 가입하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음식점의 총 식재료가 천 만원 이고 이 중에서 냉동 냉장 보관하는 실제로는 700만원 이고 창포 에서 보관하는 실제로 가 300만 원 이라고 한다면 동사는 1000만 원을 가 있다고 구내 냉동 냉장 손에는 7 백만 원만 밟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 부 부위 육아 시험 해서 위 위조지폐 전에 를 보겠습니다 이 특약은 알 그대로 2조 지터를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을 때 100만원을 한도로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 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 이 특약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화 흐 v6 아쉬움 해서 6 요리 손에 특약에 대해 절며 드리겠습니다 깔끔 앱의 보통 500만원이 내고 가 기쁨의 한도대 에서 실제 피해액 만큼 실손 보장이 됩니다 가입하는 업종은 편전 목탁 의 약국 같은 소형 판매시설 과 일반 음식점 그리고 커피숍 같은 휴게 음식점 들이 가입을 합니다 이런 평정 옥답 의 음식점 커피숍 같은 업종을 보면 보통 입구쪽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 놀이를 외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 제가 교육을 해 보면 이유리 송에 특약을 화재가 발생해서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생각을 하시는데 약관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통 폭풍우 수액 다른 물체와의 충돌 파열 뿜 폭 8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 3자의 비행 및 화실 그밖에 올 발 적인 사고를 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폭풍과 불어 닥쳐서 어딘가에서 간판이나 와서 내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유리창이 깨졌다면 이런 경우도 보상 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까 밤에 술에 취한 사람이 우리 음식점에 짱돌 을 던져서 음식점 유리창을 깨 버리고 도망갔다 면 이런 경우가 제 3자의 비행 및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낸 고객이 유리로 된 문을 출입을 하다가 그 유리문을 실수로 깨버렸다 면 이런 경우로 제 3자의 다실 또 낸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리를 가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효리 소네트 게 하던 아주 유용한 특약은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유리 교체 비용만 보상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유리를 보면 유리의 시트지로 음식 메뉴 같은 것을 붙여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트지를 붙이는 기운까지 낸 보상되지 않으니 이전 주의 하십니다 다음은 화보 부위 6 아쉬움 에서 가스 사보 배상책임을 보겠습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 뜨려면 내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라스 사고로 인해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나 재산 피해를 삐쳐서 민사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보상 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제 토 8 배상책임 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배상책임 특약은 대인배 장과 대물배상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스 사보 배상 책임도 채 나지 따스 사법의 장 책임도 대인 대상과 앱을 그 상호 이루어져 있고 게임 대상을 8천만 1 대물배상 은 사먹을 한도로 갈 그냥 다만 주의하실 점은 둔 f8 털 스웨트 력과 따스 사고 배상책임 특약을 9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이한 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이다 따 스포 8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는 팁 약입니다 그런데 군의 폭발 파열 전에는 가스 폭발 삽으로 내 재산 피해를 보장해주는 드렸고 따스 사법의 상책이 는 가스 폭발적으로 내 재산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익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해주는 기억 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가스가 펑하고 터졌습니다 그런데 불운한 나고 가스 만 펑하고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점 내에 있는 인테리어 테이블 의자 헤어컷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다 고 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때 내가 입은 재산피해 를 가스사고 배상책임 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된답니다 제가 교육을 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내 재산 피해를 따스 사고 배상책임 으로 보상 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예산 책임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나름 이야기 약이 아니고 차이는 미아체 됩니다 네가 나한테 배상책임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내 음식점에 인테리어 집기 우는 맥도 잖아요 내꺼 그러니까 따스 배상책임 으로는 보상 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상책임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이미 내꺼 를 보상해 준 게 아니라 타인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 많은 분들이 이런 따스 폭발 사고 발생시 가스 대상 책임으로 내꺼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1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식점에서 가스가 펑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이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스 배상책임 으로 보장이 된다 안된다 보상 이 된다 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다치게 한 거니까 따스 사고 배상책임의 대인배 상으로 구상이 앨범 그리고 따스 가 펑 하고 터지면서 음식점 유리창에 판 하고 깨지면서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쳤어요 이런 경우는 보상 이 된다 안된다 보상 이 된다 입니다 그리고 따스 가 펑 하고 터지면서 우리 음식점의 인테리어 집기 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상 이 된다 안된다 보상 이 안됩니다 왜 내꺼니까 이 때는 으레 폭발 팔을 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라스가 펑하고 터져서 음식점 유리창이 팡 하고 터지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업장 요리들이 다 깨닫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상 이 된다 안된다 보상 2 대물배상 으로 보장이 된다 입니다 하나더 유리창이 팡 하고 깨지면서 그 앞에 향하던 손님들 차에 피해를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 10 의상으로 보상 이 된다 안된다 고 상이 된다 입니다 자 그런데 카스가 펑하고 터졌는데 그 차가 그 음식점 사장님 차요 그리고 그 사장님 차가 완전 망가졌어 이런 경우에 가스 배상책임 으로 보장이 된다 안된다 보상 2 안전 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차니까 가스 대상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그럼 구내 폭발 파열 손으로 보상 이 될까 업 보상 2 안된단 군의 폭발 파열 손에는 내 재산의 건물 시설 집기 동산을 보상해주는 특이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차 특약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을 파 부부 위 6 아쉬움 에서 c 시설 소자 배상책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특 얇은 음식점 커피숍 판매점 숙박시설과 같은 일반 물건에서 주로 가입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소자 배상책임은 1년짜리 일반 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 해서 신설 소유자 배상책임을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 보험으로 불고 온 대표적인 특약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과 생산물 배상 책임 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준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실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주로 절며 드리겟습니다 시설 소자 가장 책임도 오든 배상책임 기획 그렇듯이 대인배 산과 대물배상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은 어떤 경우에 보상 될까요 이때는 두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관리상의 저 두 번째는 업무상의 화실 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래도 일단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상의 책인 업무상의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생각을 해 볼게요 음식점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쳤다면 이런 경우에 그 음식점 사람 님은 아침 손님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인사 적 배상책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관리상의 책임의 내 표 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때 치료비를 신설 소자를 장 책임 해 대인배 상으로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종업원이 실수 록 뜨거운 당할 손님에게 쏟아서 송림이 화상을 입었다면 이 손님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배상책임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업무상 과실에 대표 사례 라고 할 수 있고 시설 소작을 상책이 4 개인 대상으로 부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니 좀더 이야기가 쉬우 시죠 시설 소자 배상책임은 관리상의 책의 업무상의 하시는데 관리 장애 책임은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진 것 업무상의 과실은 종업원이 뜨거운 탐을 쏘는 것 이 두 가지 예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간다면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해서 업무상의 과실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 업무 낸 일반적인 업무가 있고 전문적인 업무 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 문 드리겟습니다 신성을 소작을 상 책임은 일반적인 업무와 전문적인 업무를 모두 다 보상을 해 줄까요 정답은 일관적인 업무는 보장이 되지만 전문적인 업무는 보상이 안 된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인 업무 낸 전문 직업 예를 들어 의사 약사 명사 등의 직업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5 신해철 씨는 안타깝게도 의료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불 병원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시설 소자 배상책임을 다했고 시설 조작을 장 책임이 업무상의 과실도 보상 이 된다고 들었다 그러니 의료 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니 시설 소자 회장 책임으로 보상을 해 달라 라고 하면 조상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의사는 전문직업 이기 때문에 시선 소자 회장 책임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정문인 배상책임 모임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님 이 약을 한알 줘야 하는데 부활로 잘못 조절을 해 줘 따거나 약을 하루에 한번만 먹어야 되는데 3번 먹으라고 복약지도를 잘못해서 환자한테 신체적 죄가 발생한 경우를 약화 사고 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의 과실이 지만 약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실 서울 소자 배상책임 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문의 배상책임의 한 종류인 의약품 배상책임을 가입해 함 이용사 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사 가라 손님 머리를 깎아 주다가 실수 록 다치게 했다면 실손 솟아 배상책임 으로 보상되지 봤습니다 이런 경우 이 미용사 배상 책임 이라는 전문의 배상책임 투잡을 별도로 달 을 해안 화보 부위 6 아쉬움 에서 마지막인 음식물 배상 책임을 보겠습니다 2 t 가 된 음식점에서 발생한 10중 도 사고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d 약입니다 보통 1000만 원을 한도로 가입을 하고 자기 부담되는 5만원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담금은 인 단 한도가 아니고 사고 당한 도 임 예를 들어 식중독 사고로 단체손님 20명이 다 식중독에 걸려서 인당 30만원씩 보상해 줘야 한다면 인당 5만원씩 공장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5만원만 공제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자 정리하겠습니다 5 오늘은 음식점 화재 보험 가입시 필수 로 가입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팜 부부 이유가 시 꼭 기억하시고 요 여기서 화는 화제 폭발 배상 책 군은 무대뽀 8발 저의 세번째 이 부분에는 국내 냉동 냉장 존의 위는 위조지폐 전에 un 요리 존의 하는 따스하고 배상책임 씨는 시설 소자 배상책임의 미움은 음식물 배상 책임 을 말한다고 설명 드렸고요 얘도 수 없소 내 건물 시설 공부 경지 없는 양 전기 소네트 강릉 유용한 t 약이 많이 쓰는 참고하시기 단 매미 트리오는 음식점 화재 보험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누르는거 잊지 마시구요 m 인지 빈에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울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건물 세입자 필수 상식

• 의견의 출처: 해당 의견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된다.
• 보험의 중요성: 부동산 세입자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 보험 가입의 필요성: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보험 계약의 이해: 보험 계약의 조건과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 화재보험 가입의 중요성

• 화재보험의 필요성: 음식점은 화재 보험 가입률이 높은 업종 중 하나이다.
• 특약의 기억: "화 후위 육아 시 역 화구 9위 육아"라는 문구를 기억해야 한다.
• 가입 필수 사항: 음식점 화재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보험 가입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어려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재 폭발 배상책임 특약

• 화재 폭발 배상책임: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약이다.
• 민사상 배상책임: 모든 배상책임 특약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 보상 한도: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은 1인당 1억 원으로, 명수 제한이 없다.
• 재산 피해 보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화재 폭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된다.

재산 피해 보상 기준

• 재산 피해 보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화재 폭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된다.
• 가입 한도: 일반 물건의 경우 5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이는 다른 사업장에 재산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이다.
• 대인배상과의 차이: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보장되지만, 재산 피해는 사고당 한도가 정해져 있다.
• 주의사항: 화재 폭발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폭발 손해와 보상

• 폭발 손해 리스크: 음식점 화재 보험 가입 시 폭발 손해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 가입 시 주의사항: 음식점에서 불이 나면 건물과 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보상 항목: 건물, 시설, 집기, 비품은 각각 다른 담보로 보장된다.
• 폭발 손해의 중요성: 가스 폭발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냉동 냉장 손해 특약

• 냉동 냉장 손해의 필요성: 음식점에서 냉동 냉장 보관 중인 식재료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이다.
•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직접 손해는 불에 직접 타거나 연기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간접 손해의 보상: 간접 손해는 동산 담보로 보상되지 않으므로, 냉동 냉장 손해 특약이 필요하다.
• 가입 예시: 음식점의 총 식재료가 천만 원일 경우, 냉동 냉장 보관 중인 식재료의 가치는 별도로 계산된다.

유리 손해 특약

• 유리 손해 특약의 필요성: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를 보상받기 위한 특약이다.
• 보상 조건: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는 대개 제3자의 비행 및 화실로 보상된다.
• 사례 설명: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 고객의 실수로 인한 유리창 파손 등이 포함된다.
• 주의사항: 유리 교체 비용만 보상되며, 시트지 등의 부가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가스 사고 배상책임

• 가스 사고 배상책임의 정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로 인한 타인에게의 신체적 피해나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약이다.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모든 배상책임 특약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뉘며, 가스 사고 배상책임도 이에 해당한다.
• 보상 한도: 대물배상은 8천만 원 한도로 설정된다.
• 주의사항: 가스 사고로 인한 자신의 재산 피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시설 소자 배상책임

• 시설 소자 배상책임의 정의: 음식점, 커피숍, 판매점 등에서 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 보상 조건: 관리상의 책임과 업무상의 과실에 따라 보상된다.
• 사례 설명: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경우와 종업원이 뜨거운 음료를 쏟은 경우가 포함된다.
• 전문직의 예외: 전문직업(의사, 약사 등)의 경우, 시설 소자 배상책임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음식물 배상 책임

• 음식물 배상 책임의 필요성: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등을 보상하기 위한 특약이다.
• 가입 한도: 보통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하며, 자기 부담금은 사고당 5만 원이다.
• 자기 부담금의 설명: 자기 부담금은 전체 금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이다.
• 사례 설명: 단체 손님이 식중독에 걸린 경우, 인당 보상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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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역 자격증 완벽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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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위험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위에 손인 손해가 있다요 개념이에요요 위에 손인에 손해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뭐예요 영어 같은 거 배울 때는 뭐 이런라는 말 등장하고 par 이런 말 등장하고 했죠 의미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밑에 손인 손해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걸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 내야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의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거나 창조하거나에 증가시키는 상태예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 그럴 위험성이 있는 상태 예 그거를 위태 예 위험한 상태 위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asard 이렇게 표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물리적 위태 정신적 위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 위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실체적 위태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 실체적 위태 이렇게 얘기하 거고 정신적 위태로 기간적 위태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표현을 알아두시고요 뭐 자주 보시면 외워지게 그다음에 태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가 되면 결국 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손인이라고 얘기한다 손인 손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손해의 원인 그래서 요거를 영어는 패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손해의 원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사고가 발생했으니 손해가 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 원인으로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화자가 됐다 뭐 폭풍과 몰아쳐서 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등등 이런 것들은 사고자 요 사과라고 하는 건 손해의 원인이 아아 손해 원인을 우린 손인이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손의 원인 손인 펠이 용어를 알아두십시오 화제 폭풍은 지진에 그러면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다음은 결과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실이 일어나거나 멸실이 일어나거나 훼손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러스 손해라고 이제 다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 유형으로는에 재산 손해도 있을 거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손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벌어야 할 수익을 손해 하는 그 손해도 있을 것이고 비용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인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등등 이런 광범위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위에 손인 손해 해 Perry 로스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위험의 상태가 창조되거나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은 이제 사고입니다 손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손해다 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위험의 정리를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가 있고 로스가 있는데 여기서 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실체적 태와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이 세 가지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적 태는가 뭐라고도 표현하냐 영화 피지컬이 아아 요것을 물리적 위태하고 표현합니다 그까 물리적 위태 실체적 위태 뭐다 똑같은 용어에 그러니까 재물이나 사람에게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적인 성질 사정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알죠 도로가 결이 됐어 위험이 창조 됐죠 새롭게 그죠 어 그다음에 불안전한 브레이크 새롭게 위험이 지금 창조됐다 거죠 그다음에 살림이 건져요 불 일어날 수도 있죠 어 요런 상황들이 실체적 있대요 또는 물리적 있 때예요 그죠 위험이 새롭게 창조에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사과 일어난 건 아니지만 사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moral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도덕의 그런 뜻이고요 mor has 정신적 뭐 단어가 비슷하다는데이 다 다른 단어예요 그건 모이라고 표현하고요 발음하고 요거는 어떤 기강의 기강 잡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사기 기강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런 사기 기강 그런 위험이라는 거야 mor hasard 요건 moral hasard 발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럼요 두의 차이는 뭐냐 요거는 도덕성이 있고 아 고의성이 있고 어 요거는 고의성이 없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음 mor hasard mor hasard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덕적 위터 봅시다 정신적 또는 심리적 요인 등 각가지 잠재적 사정이나 태도에 기하는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화 손실의 허위보고 상당히 고의적 있죠 상당히 고의적이지 보험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보험을 받기 위한 요것은 도덕적 위태 그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걸 보면 견물생심이라게 있잖아요 그 사고로 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고의적인 거고요 요거는 고의적이지 않지만 마치 미필적 고의 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광의 도덕적 위태 포함은 되긴 해요 그런데 얘는 부주의 무관심 기대심 사기 저하 풍기 물란 등의 인적 사정으로 위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차량 키를 방치했다는 뭐 손에 방지 의무를 불 이행했다는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사람마음이 그런 거죠 뭐 어떤 것 돼서 아 아 우리 집에 대해서 내가 화제을 들어 놓기 전과 들어놓고 난 다음에 행동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들어내기 그 화재 범에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 놓기 전에는 상당히 그 화재 예방 위해서 주의를 하겠죠 그래 화제을 들고 나면 어때요 살짝 방심하지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신적 위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거는 도덕적 위태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요건 고의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위에요 위태 실체적 위태 또 물리적 위태 요거 하나 그다음에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요 구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인 손의 원인이죠 근데 뭐 담보 손인 담보 손이라는 건 그걸 보험회사가 물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insured par 이렇게 표현하고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험 자라는 영어와 보험 회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보험 자라는 용어는 우리 상법에서 나오는 용어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 보험회사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손인이 그걸 담보 손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면책 소인과 부담보 손인요 얘기예요 요거는 exception이고 exclus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면 결국은이 둘은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을 주지 않아요이 용어의 뭐 는 존재하더라도 결국 주지를 않아요 요거는 뭐냐면 면책 소인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손인이 그니까 담보는 하기로 했는데 우리 약관에서 이런 걸 담보 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상하는 손해에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그걸 고의로 일으켰어 일례로 우리 집에다가 내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런 것까지 해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면 책이라고 하고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면했다는 거예요 왜 본 계약자의 고의성 때문에 그러나 이 부담보 손인이 건 애초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 손인이 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둘 다 보험금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자가 단반 위험에서 제외한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에 해당하는 소인을 제외한다는 거 그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것이고 요게 겹친다 하더라도 영역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겹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겹치게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산재에서 하는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음 주로 그런 이유로 어음 면하거나 부담부 하거나 그래요 그죠이 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굳이이 보험에서 그걸 중복해서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가서 이제 많이 배울 거지만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 보다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 가지고 많이 나온다고요 그걸 보면은 되게 다른 보험과 중첩되는 케이스예요 거기서 보장하고 있는 걸 왜 굳이 여기서 보장해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요 차이를 어 뭐 실무는 거의 이거를 뭐 구분 하지 않아요 어차피 보금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개념상의 차이는 이런게 있다라는 거고 손해는 이런게 있다 재산손해 책임손해 수익 손해 비용 손해 인적손해 결과적으로 입은 이런 손실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위험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틀이 좀 잡힌 거죠 밑에 손인 손실면 인과 담보 손인 제가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 보면 될 거 같아요 보험 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비단보 손인 이렇게 얘기하고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그런 면책 순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험 금 안 주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면책이 어디까지 비담 보 그 그건 뭐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은 부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어 면책 그다음에에 비단보 소리를 두는 이유 어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왜 이런 면책에 비 담보를 둬 어 첫 번째 담보 필요성이 낮아 보험 계약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만 인상시키는 거예이 보험은 이런 거 이런 이런 거를 보상해 주는데 특히 어느 한 부분은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일례로 뭐 우리 집안 내내로 그 뭐 뭐 내줄 증 같은 그런 병은 없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거는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나는 빼고 싶어 그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것까지 넣게 되면은 보험료가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 어 그런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가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험료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담보 필요성이 낮아 보험 계약에 포함될 경우 보험 인상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빼 버리라고요 그죠 비 담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덕적 위태로 증가시켜 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죠 요건 도덕적 위태하고 하는 것은 결국 보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액션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에 당연히 예 비 담보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류 보험에서 이미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비 담불 한다라는 거예요음 그래서 이제 요런 이유로 어 면책이 비단보 손를 두게 되더라는 거죠 자 도덕적 위험으로 들어갑니다 도덕적 위험 아 도덕적 위험의 의의는 도덕적 위험은음 협의로는 도덕적 위태로 얘기하는 거고요 광의로는 정식적 위태 아지를 뭐 다 포함한다 이래 보시 주시면 되고요 고의성이 있는 도덕적 기태는 면책에 그죠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어 주세요 금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정신적 기태는 부채라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유태와 도덕적 위태 큰 카테고리에서는 어느 정도 갖다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에 일반적으로 고의성 있는 도덕적 위태 면책이 고의성이 없는 정신적 위태 부채이다 이렇게 알고계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그래서 도덕적 위험의 영향을 보면은 보험자에게 보험회사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보험 계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보는 거죠 이런 고의성 있는 보험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보험자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요 물어주지 않아도 될 보걸 물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사고 유발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 상등 원칙이 깨지게 되고 보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런 보험 사고가다고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를 또 더 많이 걷게 된다고 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보경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자 입장도 안 좋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이 바로 그 보험 사고로 인해서 보험 사기로 인해서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면이 또한 보험 계약자에 어 큰 손해를 끼치는 거죠 보험료 상승으로 설명한 보험 계약제 권익이 치매 된다라는 거예 사회적으로 결코 안 좋죠 사고가 일어나자 고의적인 사고 그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해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덕적 위험에 이제 발생 유형은 이런 거예요 뭐 사기적인 뭐 초과 중복 보험의 체결 고지 통지 의무의 위반 봄 사고의 날조 조작 보 가다 청구 뭐 이런 것들이 거죠 이미 뭐 여러분들도 뭐 신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적은 보험료을 내고 큰 보험 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이 보 범죄하고 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격히이 다루고 있죠 어 법에는 그래서 도덕적 위험의 방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 체결 후 등등 그 계약 체결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의 승낙 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심사를 강화하는 거예요이 사람이 정말 받아들여도 인수해도 되는 것인지 그럼 계약 심사를 강화하고 두 번째 보험 인수 요건 강화 뭐 비슷한 얘기죠 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무슨 얘기냐면 이미이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위험이 아예 없거나 그런 경우는 그건 보험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발생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은 완전히 무효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는 거 고지 의무라는 것은 계약 체결 전에 사전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험은 지금 이렇습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험회사가 그걸 보고 너의 위험을 보고 아 받아들일게 아니면 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언더라이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계약 체결시 아예 높은 고위험군이 있는 사람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 유병자들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험에서는 예전에 잘 안 받아 줬더라 안 받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유병자도 또 이제 뭐 그에 따라서 위험률을 높인 보물 상품 이제 만들어 팔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약 체결시에 요런 활동을 통해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해 어떻게 그 위험 관리를 하나 보면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뒀어요 계약자한테 너 위험이 변했어 그럼 우리 보험에서 알려 줘 지금 이대로 가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 하든지 우리도 의사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험 계약자한테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줬어요 위험이 변했니 뭐 일례로 어 집 사무직을 하다가 뭐 운전직으로 바꿨어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위험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직업 그런 것은 계약 체결 후에 보에서 알려 줘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험 유지 의무는 누구냐 면은 험 계약자 피보험자 봄 수익자 봄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험을 처음접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생명보험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들한테 뭐를 뭐를 의무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의로 고의로 위험을 창조하지 말아라 그 의을 주는 거야 위지 의는 로 네가 위험을 만들어 냈다면 그게 대서 보상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요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걸 묶어서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고통 유지 의무라 그래요 고통 유지 의무 이거 사전에는에 고지 의무 어 통지 의무 그다음에 유지 의무 어 통지 유지 예 고지 요건 사전이고 요거는 어 책 책을 후죠 그래서 고통 유지 의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심도 있게 배워요 어 여기서 그냥이 정도로만 만만 보셔도 돼요 아주 깊숙히 배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 손에 대해서는 면책 너 고의 중과실이 아아 네가 불 질렀다아 면책 우리 본거 안 물 안 물러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약 체결 후의 대책인 거예요 그죠 요건 계약 체결시의 대책이고 구분 수 있죠 그다음에 손해 보험에 대책 있습니다 손해 보험 원리에 의한 대책이 있어요 손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꿰뚫는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득 금지원칙 만약에 이득이 있게 되면 큰일나요 다 불지르고 다 사고 치고 다니는 거죠 손해 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경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 보험 차원에서 이득 금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두는 거죠 아 요거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면 여기서 게임이 다 끝납니다 근데 이게 뒤부분이 뒤에 나와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더 깊숙히 공부하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선의 초과 보험의 본금 감액이음 우리가이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의 가액이 얼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의 가액이 얼마야 그죠 그걸 보험 가액이 얘기합니다 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나중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이 가치를 알아야 아 불이 나는데 정확히 요만큼 탔습니다 아 그럼 이거 이만큼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이게 얼마인지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이 보험 가액을 아는 것이 건물의 가치를 아는 거 보험 목적이라고 하는데이 건물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건물의 가치가 보험 가액이 그럼 많이 들면 어디까지 들어야 돼 보험 가액 아지만 들어야 돼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니까 아무리 건물이 다 타도이 보험 가입까지 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을 물어주면 안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물어주게 되면은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불지르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이 초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고인은 아니었지만 선의 어떤 경우냐 그은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이 가액이 막 변하잖아 가치가 근데 처음에 가액이 이거라서 그만큼 10억 이렇게 들었는데이 가치가 변한다고 어느 땐 더 늘어날 수 있고 어느 줄어들을 수 있고 그럼 본이 아니게 그때는 어 초과 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감액이라는 방법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이 철학이 이득 금지 원칙 우리 손해보험 이퀄 이득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사기 초과 중복 범은 완전 무효야 너 이거 불지르고 이쪽에서 양쪽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무효 무조건 그다음 피보험 이게 없는 계약은 무효 피부 자 저 건물 있어요 건물 있어 그거이 그것이 제 건물이에요 그럼 제 건물에 대해서 화자는 드는 저는 피보험 이익이 있다 없다 있죠 왜 저 건물에 불이나면 나는 재산상에 손해를 본다고 이해 관계가 있다고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그걸 피보험 이익에 내가 보험을 드는 것은 피보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제 3자가 와 가지고 급 빌딩 내 건다 말이죠 제 3자가 와 가지고 그 빌딩에 화제 범을 들어 그리고 불을 질러 돈을 받아가 이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해 보면 뭐라고 피보험 이익이 있는 예 있는 계약만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간게 없는 사람이고 거기서 화제을 들고 불을 질러 가지고 받아가 그 그건 안 된다 는 거죠 피 보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 없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복 보험의 연대 비례의 통지의 이게 뭐냐면 중복 여러 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빌딩에 대해서 보험을 여러 개 들었는데 어떻게 다 받게 되면은 이득 금제 원칙 실현이 안 되겠죠 그럼 비례에서 받는 거야 비례에서 어 나눠서 이렇게 해서 다 모여지면 손에 난만큼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복보험에 연대 비례 주의라 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세요 그다음에 수계 책임보험에서 중복 보험 규정을 어 준용한다 아 책임보험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 머릿속에 이제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험 얘기를 해 보자고 우리 보험 왜 들어요 그죠 내 신체 내가 죽거나 다치는 거 그걸 보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재산 내 재산이 손해를 보는 것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배상범 내가 경제적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내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저쪽에 돈을 물어 줘야 돼요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손해 배상 손실이라고 얘기죠 내가 손해를 배상해 내가 발생되는 손실이 그거를 들어준다고 보험에서 그니까 세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뭘 보장한다고 내 신체 내 재산 그리고 나의 배상책임 그 세가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항상 보험의 그 역할이 뭐냐 그걸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여 책임 보험이라는게 나와 그때도 이제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여러개 들어놓고 그 돈 다 받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평가 보험에서 사고 발생시에 가액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평가라는 건 뭔가 평가 미리 이루어졌다는 얘기네 그죠 미평가 보험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네 자자 우리가 보험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봄 사고는 언제적 가치로 평가를 돼요 사고가 난 때와 장소 그죠 그때 그 물건의 가치 그게 보험인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로 뭐 해상 같은 거 어 그런 거 하다 보면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뭐 사고 뭐 일어난 때와 같 때와 곳에서 그 가치를 거 어떻게 평가해 그럼 사전에 그냥에 자기네들끼리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해 버린다고 그걸 보험 각이라고 해 버리겠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배우 자고요 아 그런데 기평가 보험을 하는데 나중에 실제가 보니까 시가가 현재 나았네 그럼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평가 보험을 통해서 어 그러면 손해보험의 그 이득 금제 원칙이라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만약에 현저하다 men 그때는 그때 시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평가 보험에서 사고 발생시에가 기평가 보험에서 기평가 보험으로 평가한 거 말고 사고 발생했을 때의 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너 이득 보는 거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다 배워요 그다음에 보험자 대비 및 신구 교환 공제 뭐냐면 보험자 대의라는 것만 좀 우선 얘기해 볼게요 어 집에 불을 났어요 저 건물에 불 났어 그럼 건물에 대한 돈을 내가 다 줬습니다 그래 건물에대네 손해 다 줬어 그다음에 건물 남은 것을 그 사람이 또 여전히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이 보험자에 넘겨야 돼요 그 아 그렇지 않으면 그 돈 다 보상받고 건물 그 잔존 가치를 또 자기가 다 보상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 예전에 제가 청국장을 좋아고 청국장 집에 갔는데 어 어느 아가씨가 주인하고 좀 이렇게 다더라 뭐냐면은 천국 자라면서 이제 바지 좀 분 거예요 그래서 그 옷값을 다 그대로 배상을 받더라고요 장에서 그러면 이제 손해 보면 원리는 어떻게 돼요 그 바지를 벗어 줘야 돼요 바지 다 잖아요 그죠 그 그 아가씨는 뭐예요 지금 이중 이득을 취한 거라고 그까 손해 보면 원리에서는 어긋난 거지 그래서 제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리 막 웃더라고 그 하여튼 그런 거예요이 취지는 아시겠죠 그죠음 아이고 내용이 깊어 가지고 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뭐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보는 이제 대책이 임보은 임보은 뭐냐면 타인이 사망보험에서 그 타인의 서면 동의 주의 주의하세요 그런 주의가 아니라 이이에요 이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사망 범 내가 돈을 내고 항상이니다 인보험에 어떻다고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있고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전제해서 강의를 할게 물론이 용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음 그분들을 이제 전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걸 어떻게 얘기냐면 보통 계피수 얘기해 개피 이수이 3자의 관계가 존재해요 계피수 그러나 손해 보험에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보험 계약자가 있고요 보험 계약자가 있고 그다음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요 둘 개피만 존재한다고 굳이 보험 수익자를 둘 필요가 없 없어요 그러나 생명 보면이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죽을 수가 있다고 그 죽은 사람한테 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 수익자가 지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만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이 사람이 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내 재산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니까이 사람이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되는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는 보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손해 보험은 이렇고 우리 인보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임보은 계피수 계피수 관계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돈을 내요 보험료을 내면서 생명 보험이야 누가 죽으면 이피 보험자가 죽으면 돈을 누가 보험 수익자가 받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이 관계가 관계가 다 같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는데 내가 암이 걸리면 나한테 돈이 나한테 떨어져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둘만 같을 수도 있고 그죠 그죠 내가 돈을 내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뭐 와이프나 애들한테 돈이 가야한다 이렇게 되면 둘은 같잖아요 이건 다르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인의 사망 범이 타인 타인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타인의 사망보험을 하는데 듣는데 그냥 막 들어 봄 성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해골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내고 나의 가족 누가 피보험자가 되고 내가 돈 받고 이렇게 되면 해코지 하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서면입니다 누가이 사람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이게 허락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임보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타인의 사망 보면서 그 타인의 서면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15세 미만자가 있습니다 15세 미만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걸 피험자는 사망 보은 애당 초단 부위예요 뭐 애가 허락을 애가 허락을 하면 뭐 뭘 알아서 허락을 합니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계약할 당시 15세 미만이다 그냥 끝이야 무효에 그냥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이 임보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5세 미만자 뭐 심신 상실자 뭐 심신박약자 뭐 이렇게 정의 하는데 지금 그래서 15세 미만자 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음 이런 관계라고 임보은 기타 그 도덕적 위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들이 보험 사고에서는 존재하니까 왜 우리가 보험료을 적게 내고 큰 보험금을 받는다는 이런 사행 계약성이에요 사행 계약성 여러분에 도박 같은 걸 때 어때요 돈 조금 내고 돈을 확 보니까 그 욕심에에 그 도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행 계약이다 사 사행 행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니까이 보험에서는 그런 사행 계약성이 있다고요 그런 이유로 어 보험 사고라는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책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업계간에 공동 정산 전산망을 구축을 하고 손해에 사정 업무도 강화하고 홍보 활동 강화하고 범죄 대책반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험 범죄를 줄여 나가는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봄 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좀 세게 법을 좀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특별법이란 건 일반법이 우 우선한다는 개념이아요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 범 사계 정의는 범 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서 보험자를 망해서 속였다는 거죠 보험자를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이 법이 특별 법이라는 거예요 특별법인 보험 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해서는 타법에 우선해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거 줄친 거는 제가 이유가 있어서 친 거예요 꼭 지문에 틀린 거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줄을 친 겁니다 범 사기범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증약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 형법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해 다 높인 거죠 그래서 상 법에는 50% 가중 처벌까지 있고요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요 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10년 5천만 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상습범 50% 가중 처벌 요거 둘 그다음에 미수범도 처벌한다이 세 개 셋 중의 내용을 바꿔서 이제 문제를 낸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회사에도 아 한번음 이런 제재를 내리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근거 없는 보금 지급의 지체 거절 삭감 이런 짓 하지 마 어 그렇게 하면 하게 되면은 1천만원 과태료 문다 너희들 렇게이 특별법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요 문제가 나면요 내용이 난다 그래서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의 필요한 정보 요거는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어 보험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약 인수시 정보 인수시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가 발생했어 그 그때는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하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 인수시는 계약자 정보와 계약 내용의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계약자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의 사고 경력 보험 가의 경력 보험금 청구 이력 신용 상태 소득 수준 직업의 안전성의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을 한다 보계 인수시 그다음에 이제 계약 정보입니다 어떻게 해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비정상 계약은 아닌가 보험 기간 중 담보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는지이 등을 자세히 검토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계약 인수시 정보고 이제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는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사고에 대한 정보가 있죠 사고시간 장소 사고 경의 목격자 유무 피해 규모와 부상 수준 등등등 그걸 어 초동 조사를 잘해야 돼요 초동 조사를 잘 해서 입자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초동 조사를 정확히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게 사고를 위장할 수도 있잖아요 뭐 범죄자가 몇 명인데 한 명을 줄였다는 뭐 여기서 다친게 아닌데 여기서 다친 것처럼 뭐 과도하게 행동한다는 등등 그래서 초동 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범금 청구 관련 정보 보험 청구서를 청 검토해서 문제 병원이나 수리 업자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예 본금 청구 목록 및 경찰 조사하는 차이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거죠 뭐 이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선택과 역 선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어 선택이라는 건 알겠는데도 역선택은 좀 그렇다 그죠 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법에 배우기 배우지만 보험 계약자가 있고요 그죠 우리가 보험 계약자 그다음에 보험자가 있을까 아니에요 보험 회사 보험 회사라고 칭하고 보험 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험 계약을 어떻게 처음 체결 하냐면은 요렇게 청약을 해요 우리 청약서에 청약을 쓴다고 전자 청약도 해요 뭐 그 노트패드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하게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기 청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요 승낙을 하거나 또는 거절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하다 그랬어 이거 더 R 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이 보험회사는 지금이 보험 계약자의 청약을 어떻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 할 수 있어 거주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뭐를 한다 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선택은 보험에서 누가 한다고 보에서 가는 거라고 선택은 근데 어처 없이이 사람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아 내가 집안 내 뭐 대대로 뭐 암은 없지만 뇌졸중은 있지 그래서 안 보은 들지 않고 가장 발생하는 성 높은 뇌졸증 위험이 있는 그런 보험만 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위험이 없는 것은 치우고 위험이 있는 것만 가지고 보험을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험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야 앞 말고 뇌졸증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얘는 무슨 선택을 한 거야 이걸 오리지널리 얘네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선택을 해 버렸어 이걸 역 선택이라고 한다고 이걸 역선택 아 참 네가 할게 아닌데 얘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먼저 역 선택을 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받아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건히 다 물어줄 걸 그죠음 자 위험의 선택 얘기해 봅시다 위험의 역선택 보험 계약자가 청약시 제시한 위험을 보험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 그래서 인수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을 위험의 선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언더라이터 되실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 언더라이터 될 때이 위험을 받아들일까 거절할까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의 요율로 보험료로 받아들일까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중국은 그건 뭐예요 회사의 수익 아닙니까 무조건 리젝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 그러면 또 무조건 받아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 위험의 선택 누가 한다 주체는 보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 역 선택은 누가 한다 보험 계약자가 한다고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불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내가 자진해서 선택해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위험의 역 선택이라고 한다고 자 이런 역선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에 대해서 또는 나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나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보사가 알고 있어 내가 잘 알죠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알고 저쪽은 모르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걸 정보의 비대칭 이렇게 얘기 돼요 인션 이렇게 표현한다고이 경향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선택이 생 이유는 뭐냐면 어느 일방만 위험을 아는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그런다고 정부의 비대칭 information 때문에 이런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이 역선택의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역선택의 발생하면 공평부담의 원칙과 수지 상대 원칙이 무너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물어주지 않아도 될 본을 물어 줌으로써 선의의 다른 선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점점 본경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 거예요 역선택의 문제 때문에 그죠 그 설한 계약자에 보험자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이 역선택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없애야 되겠죠 이게 그냥 가장 우리 보험에서서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집을 그래서 부과하는 거예 너의 상태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소상히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 안 물어준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지 의무에요 고지의무 그래서음 봄 그다음에 이제 보험자 언더라이팅 강화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이팅 하실 거 아니에 그걸 아주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 이거는 역 선택이다 그러면 거절하고 받을 수 있다라면 유효를 높여서 받고 그래서 보험제 손해 사정 업무를 아 또 강요한다는 거죠 위험을 정확히 평가 있는 손해사정업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역선택의 방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많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니 그다음에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봄에서 두 가지로 어 요거로 분리를 합니다 이제 자연의 존재는 순수 위험이라는게 있어요 크라고 그러죠 자연의 존재는 순수한이 그러니까 화제가 발생한다든지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수십년에 걸쳐서 어 이제 일어났던 사고들이 거죠 그거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어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아이 사고가 만에 하나 일어나는구나 또는 천에 하나 일어나는구나 등등 이런 식의 과거 통계 배수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수위험 그러나요 투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에 증권 투자를 염두 두시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주식 됐든 채권에 했든 증권 투자를 한번 염 라고요 그죠 그게 투기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증권 투자를 생각하시고 증권 투자를 생각하시고 순수 위험은 뭐 뭐했을까 불나는 거 어 화재 위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제 위험 그렇게 염을 두고 그 위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수의 법칙이 여긴 적용돼요 근데 여기는 대수 법적이 적용되기 어려워요 이게 내가 증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대수의 법칙 적용이 어렵다고 그러나이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과거에 데이터가 있다고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빌딩 화제는 어 과거 어 몇 명이 가입해서 몇 명한테 물어줘 이런 과거에 뭐가 대수의 법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익이라는게 있을 수 있어요 불나는데 이익은 없고 손실이 있는 거죠 그러 증권 투자를 하면 어때요 손질 가능성 이익 가능성 다 있는 거지 그죠 이익도 발생되는 거예요 요거는 순수하면 위험이 사회 전반에 미쳐요 근데 이거는이 사람한테 미쳐 내 재산만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건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이 일어나면 뭐 어디까지 이게 번져 나갈지 모른다고 그러나 나 재산 1억만 투자하 그랬어 그럼 1억만 날리면 끝나는 거 범위를 한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전조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죠 그러나 이거는 통상 그 전조를 수해 아 경 어려지면서 뭐 고꾸라진다 뭐 주식이 뭐 가게 반 도막에 난다든지 그죠 전조가 통상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거에 대한 위험을 제어할 수 있어요 아 제어할 수 있으면은 화제 범이라는 걸 들 이유가 없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평균적으로 천해 한권이 일어나더라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제할 수 있어요 내가 투자 안 하면 돼요 그죠 공통점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것도 불확실성이 얘네도 불 확실성이라는 거 위험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 공통을 가지고 있는데 예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은 어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요런 걸 염두 두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8번 보험 가입 가능 요건이 요거 이제 insurable risk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블 해야 돼요 보험이라는 것은 아무나 다 가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런 보험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가 가능해야만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블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험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게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대수라고 하는 것은 큰대 자잖아요 라지 넘예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얘기 해야 되는데 다수의 동질적 위험 적이라 건 뭘까 내가 담보 받고 싶어 하는게 뭐예요 내 재산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그죠 그 똑같은 니지가 있는 사람들이 뭐해라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 보험 들고 싶은 사람 모라고요이라 동질적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응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왜 많이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한번 얘기 해 볼게요 우리 옛날에 동전 던지기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안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아 그 당연히 1/2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 세 명이 모여서 한번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운이 좋아서 다 세 병이 다 피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면이 나올 확률 100%지 뭐 근데 실제 100% 그래요 그 100% 아는 것이 안정된 확률이 아니지 또 그 사람도 던져 보세요 이번에는 저게 한 두 개가 앞이 나오고 하나가 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주가 나올 수도 있고 바뀐다고 안정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그까 안정적인 확률을 구해 내려면 어떻게 돼요 소수여서 될까요 다수 여러분 동전 던지기 뭐네 번 다섯 번 열 번 해 가지고 그거 안정된 확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 시간이 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러다가 천 번 만 번 던져 보세요 그때 확률이 어떻게 나오나 그때는 거의 1에 수렴을 한다고 안면이 나올 확률이 그래서 대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통계학에서 우리 보험에서 대수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동질적 위험을 가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얘기가 된다고 그래야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대수의 법칙이요 라지 넘버 룰 라지 넘버라 거지 대수의 법칙 그래서 우리 그 보험에서 이제 그런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라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이 아주 다수의 동질적 위험 그다음에 우발적 사고 위 우발적 고의로 약이 되는 손실은 도덕적 위험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상 안 해 줘요 고의적인 거는 왜 우발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은 우발적이 돼요 우발적 위험을 보상해 주는 거라고 그다음에 명확하고 정 가한 손이에요 손실을 측정 가능해야 그 돈을 물어주는 거지 나 1억 3천 손해 봤어요 그럼 1억 3천을 물어 준다고 어 그래서 그게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는 손실이 손실이 측정 가능 안 하면 어떻게 금전적 보상을 하냐고 그죠 그다음에 충분히 크지만 대이 아닌 손실 자 우리 일계 보험회사가 지금 뭐 얼마나 국가 재난을 다할 수 있겠어요 일어나고 그러는 보세요 전쟁에 대한 위험을 다 보상합니다 그걸 누가 다 감당할 수 있냐고 전쟁 지진 등과 같은 그대 재난은 영 스 이렇게 야 스는 그런 건 못해 보에서 그죠 너무나 커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손실을 충분히 큰 거는 용서하지만 대재난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어 충분이 크지만 대재난이 아닌 손실 그걸 보상한다고 그다음 확률적으로 정 가능한 위험이야 돼요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해 확률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왜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이 확률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떻게 자 보험료 곱하기 가입자수 발생 사고 발생수 곱하기 보험금 요런 공식이 그대로 들어맞을 거 아니에요 자 사고 발생수 몇 번 사고 발생했고 그때마다 좀 보 거면 얼마다 그죠 그거죠 그건 어디서 조달이 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보험료 낸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이 동질적 위험을 가진 여러 보험 계약자가 그죠 보험 계약자가 그지 보험료을 낸 거라고이 덩어리와이 덩어리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험료 이렇게 되면 요거 요 가입자수가 여기 가서 요걸 나눠 주면 되겠다 그지 가입자수가 여기 가서 요걸 나눠 주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100명이 가입했는데 한 건 일어났어 발생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는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공 이렇게 구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발생이이 수를 측정 가능하지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해야이 보험료 산출이 된다 그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 야 된다는 가입자가 경제적으로가 부담을 가능해야 떼거리가 없는데 무슨 보험을 들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보험 가능 요건이다 거예요 요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요런 내용이 나와요 위험 보편의 원칙과 위험 개별의 원칙인데 요것도 가끔 이제 문제 나오더라고요 위험 보편의 원칙은 뭐냐면은 화제가 일어났어 화제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는 묻지 아니하고 불 일어났니 그럼 불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얘기 그것이 무슨 폭발로 일어난 화제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일어난 화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화제가 일어나서 화절이나 손실이 일어났니 예 그럼 그거에 대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 단순히 폭발 단순히 붕괴 그거로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고 화재 보험은 화재 보험이기 때문에 폭발이나 붕괴로 인해서 화제가 생겼다면 그 화재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겠다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폭발 붕괴 이거 가지고는 예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 보험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문제 삼지 않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요걸 화재 보험에 보통 적용하는 거고요 위험 개별의 원칙은 뭐냐면 보험사의 원인을 한정하는 원칙 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 책임 주의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이 뒷부분에 이제 뭐 배우죠 열거 책임주의 예 뿐만 아니라 포괄주의 포괄 책임 주의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위험 보편의 원칙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화재 폭발이 화재가 폭발이었던 붕괴된 어 일어나서 화재로 이어졌다면 그 화재로 인한 손실은 보상한다 다만 폭발 붕괴 예 그거로 보상하는 건 아니다 런 개념 알아두시고 어 위험 관리부터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심사역 강의 소개

• 강의 시작: 보험심사역의 첫 강의가 시작되며, 공통 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 공통 과목: 공통 과목은 개인, 기업, 공통으로 나뉘며, 이번 강의는 공통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중한다.
• 중요성: 공통 과목은 보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

• 첫 번째 카테고리: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진다.
• 학습 목표: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을 이해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다.
• 강의 내용: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보험법의 중요성

• 보험법 개요: 보험법은 보험 계약법과 보험 어법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는 보험의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한다.
• 상법과의 관계: 보험계약은 상법 제 4편에 의해 규정되며, 이는 보험 계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중요성: 보험법은 보험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언더라이팅과 자격증

• 언더라이팅: 자격증 자체가 언더라이팅에 관한 것이며, 이는 보험의 위험 평가와 관련이 있다.
• 학습 내용: 언더라이팅의 개념과 중요성을 배우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다.
• 자격증의 필요성: 언더라이팅 관련 자격증은 보험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이득 금지 원칙 설명

• 이득 금지 원칙: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 손해 사정: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사정을 통해 손해를 평가하고, 이득 금지 원칙을 실현한다.
• 도덕적 해이 방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의 기본적인 기능이 붕괴될 수 있다.

회계의 중요성

• 회계 개요: 보험 회계는 일반 회계와는 다르며, 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 방식이다.
• 강의 계획: 기본 회계에 대한 강의를 한 시간 정도 진행한 후, 보험 회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 학습 목표: 보험 회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보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다.

위험과 위험 관리

• 위험 관리의 중요성: 보험 작정에서 위험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모든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위험 정의: 위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의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 위험 관련 개념: 위험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손인과 손해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손해의 정의와 유형

• 손해의 유형: 손해는 재산 손해, 책임 손해, 수익 손해, 비용 손해, 인적 손해 등으로 나뉜다.
• 손해의 원인: 손해는 특정 사고로 인해 발생하며, 이 사고의 원인을 손인이라고 한다.
• 손해의 결과: 손해의 결과로는 손실, 멸실, 훼손 등이 있으며, 이는 보험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위험의 정의와 구분

• 위험의 상태: 위험은 새로운 위험의 상태가 창조되거나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손인과 손해: 손인은 손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손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다.
• 위험의 종류: 위험은 실체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로 구분된다.

도덕적 위험의 개념

• 도덕적 위험 정의: 도덕적 위험은 고의성이 있는 도덕적 위태를 의미하며, 이는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다.
• 고의성과 비고의성: 고의성이 있는 도덕적 위험은 면책의 원인이 되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부채로 간주된다.
• 사회적 영향: 도덕적 위험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보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기 방지 대책

•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 형량 및 벌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다.
• 보험 회사의 의무: 보험 회사는 근거 없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가능 요건

• 보험 가입 조건: 보험은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보험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 대수의 법칙: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안정적인 확률을 제공한다.
• 우발적 사고: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