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기업당 최대 100만 원…올해 예산 5억 원 확보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 역본부가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 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올 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기업들 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 입 시 기업당 최대 100만 원, 최 소 500개 기업 이상을 지원할 계획 이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 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 로 소비자 또는 제3 자의 신체나 재 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 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제 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제조 물책임 위기에 대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