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의의와 특징

https://sanupjae-boasang-3v393nh.gamma.site/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의의와 특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의의와 특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본문내용u 의의
-업무상의사유로돌발적재해를당하거나직업병을얻은재해근로
자또는그유족에게보험방식으로재해를보상해주고자하는소득
보장적이면서의료보장적인법률이다.
u 특징
-무과실책임주의-보험급여의정률화
-보험료의사업주부담-가입강제주의
-사업장단위중심의보험관리
-사업주가배상할책임을보험자인근로복지공단이보험하는방식
-신고와납부의자율방식
-보험관계와보험료에관한법률에규정
①노동부장관
-산재보험사업의관장자로서보험료율의결정·고시, 보험급여기준의결정,
보험기금의관리운용등중요정책업무를관장
②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업무의집행기관으로서보험가입자및수급권자에관한기록
의관리·유지, 보험료기타징수금외징수, 보험급여의결정및지급, 산재
보험시설의설치운영,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사업등을수행
③심사기관
-산재보험업무의공정성확보와보험급여에이의가있는자의권익을보호
하기위한특별심판제도로서산재재해보상보험업무심사제도를둠.
④심의기구
-노동부장관의자문기구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요양급여심
의위원회가있음.
2.산업재해보상의원칙
①산업재해의인정에관한원칙
0산업재해에있어서는무엇보다피해근로자와그가족의구제라는기
본에입각하여‘의심나는것은보상해야한다’는원칙이다.
②산업재해의치료와보상의원칙
0장기요양중또는상병치유후에도장애가남아노동능력이저하되
었을경우에는해고재한및직장복귀의권리가보장되어야하며휴
업또는취업제한시의임금의감수는완전히보장되어야한다. 요양
에필요한비용및치료행위그리고재활은모두보상되어야한다.
③유족보장의원칙
0유족에대한보상은먼저유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임금보상
이이루어져야한다.
1.보험급여의종류/ 급여의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목차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
Ⅱ.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인정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상당인과관계
4. 업무상 재해의 구분
(1)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기구
본문내용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해 주고자 개별 사업주가 보상하고, 상당기간 연급제도 등을 통하여 폭넓은 생활보장을 해 주고자 제정한 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3)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
4)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장 1조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