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방역패스의 벽은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노인들의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지만 일부 고령층에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기기입니다.
QR코드 인증 방식의 방역패스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장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QR체크 할때) 내가 뭘 눌러야 할지를 빨리 몰라."
아예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현장음> "(스마트폰 없으면 백신 (QR 인증) 하는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도 어쩔수 없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걸 일일이 할 줄을 몰라요."
손으로 적기만 하고 QR코드 인증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음> "(식당 들어갈때나 'QR체크인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거기 체크하고 적죠 뭐. (수기로?) 네. (QR은 못하시고?) 네."
불편하긴 가게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영업> "(번거로우시겠네요) 번거로워도 할 건 해야죠. 한 2~3분이면 충분히 빨리 해드려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 힘들고"
스마트폰 대신 접종증명서를 들고 오는 경우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 영업>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단 조금 더 불편하겠네요) 조금 더 불편하지, 자기가 종이펴고 뭐."
일부 식당에선 아예 QR 인증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식당 영업> "어떤 사람은 '왜 안찍느냐' 하니까 전화로 하더라고요. '나 전화했어요' 그래, (전화한 건 방문했다는 기록이고 백신 맞았다는 건) 백신 맞았다고 전화했다는데? 백신 맞은것도 전화로 된다고 하더만."
<식당 영업> "(QR코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안해놨어요. 그거 없잖아. (그럴 경우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전화로?) 네, 전화로. (안심콜?) 네, 그걸로 확인해요."
단속에 나서야 하는 서울시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단속을 나가면 고령의 식당 주인들이 방역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엄격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QR코드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노인 계층, 상공인들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존재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포용적이고 차등을 두는 방역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QR코드 인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에겐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하도록 하지만, 발급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이광빈 기자]
디지털화로 어르신들을 난감하게 만든 건 QR코드 뿐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금융 거래도 더 어려워졌는데요. 은행 점포는 점점 사라지고, 비대면 서비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데 이를 누릴 수 없으니 박탈감마저 느껴집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앱 앞에 고령층 한숨…혜택 못 받고 사기 피해도 / 차승은 기자]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희숙 할머니는 송금 같은 간단한 금융 거래를 할 때도 은행을 방문합니다.
자녀들과 은행원들이 은행 앱을 설치해주긴 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희숙 / 서울 구로구> "복잡하니까는… 요새 문자 잘못 보고 잘못 누르면은 돈이 얼마가 빠져 나갔대나 어쨌대나 그런 일 많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달 18일, 증권사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대부분 증권사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금융 앱을 사용하는 60대는 10명 중 4명도 되지 않고, 70대 이상은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이용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의 디지털화 속도를 따라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은행, 증권사 할 것 없이 근 10년 사이 모든 금융사 점포 수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0~50개씩 감소하던 일반은행은 재작년 300개 가까이 줄고, 특수은행도 감소폭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령층의 반발에 은행들은 일부 점포 폐쇄 계획을 철회하고, 고령층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입출금기 등 기기의 글씨를 키우고 구성을 단순화해 디지털 적응을 돕는 영업점을 만들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조차 오프라인에 머물면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 고령층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점포 운영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금리 우대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점 창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령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주는 시간적 여유나 편리함도 고령층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취약계층임을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라가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디지털로 넘어가기 위한 교육이라든가…생존의 문제에서 디지털 역량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디지털화가 금융 외에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도약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디지털 경제 기반이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의 성장 속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요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디지털 분야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대면 서비스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업무를 넘어 생활 속으로 깊숙히 자리잡았습니다.
키오스크만해도 지난해 10월께 민간 분야에 2만6천500여대가 설치됐는데, 1년 반(2019년 말, 8천500여대) 전과 비교해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이제는 신분증 마저도 디지털화돼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인데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달 27일부터 시범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종이 휴가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육군이 지난달 도입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받은 뒤 본인 인증을 하면, 신분증, 휴가증, 출장증, 복무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 디지털 서비스는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격차와 소외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노인층이 음식점 등에서 방역패스 이용시 겪는 애로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고위험군인 노인층이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직접 가지 않고 배달 주문을 하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될텐데요. 여기에도 디지털 장벽이 높습니다.
음식배달앱 사용의 경우, 20대의 이용률은 85%, 30대의 이용률은 79% (40대는 63%, 50대는 38%)에 달하는 데 60대 이상은 12%에 불과합니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찾을 필요 없는 모바일 쇼핑만해도 20∼30대의 84%가 이용하는데, 60대 이상에선 이용률이 10%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격차 현상이 심화할수록 이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또한 계속 커져왔습니다.
[이광빈 기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방역패스 이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끝 탓도 커보입니다. 정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선 화두 '디지털 전환'…소외계층 위한 정책은? / 정주희 기자]
여야 후보들은 앞다투어 디지털 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향한 구애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별 디지털 기본 역량 센터 설치와 교육 확대 등을, 윤 후보는 디지털 정부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도울 디지털 가이드 1만명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 양극화 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해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이를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 그 분들의 디지털을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디지털 포용법입니다.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이 초과됐을 때,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돼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키오스크 표준화' 등을 추진해,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영 / 국민의힘 의원> "각각의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환경 변화에 익숙해지시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지원할거고요.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디지털 세대로…그래서 단계적으로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야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빈 약속이 아닌, 실제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정부는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을 30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디지털 문명의 편리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디지털 문명의 편리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고령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겪는 피해는 일부분에서 기회를 잃는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삶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 젊은 자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핵가족화 시대. 어떻게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고 배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찾지 못해 벌어지는 고령층의 소외감은 없어야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방역패스의 벽은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노인들의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지만 일부 고령층에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기기입니다.
QR코드 인증 방식의 방역패스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장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QR체크 할때) 내가 뭘 눌러야 할지를 빨리 몰라."
아예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현장음> "(스마트폰 없으면 백신 (QR 인증) 하는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도 어쩔수 없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걸 일일이 할 줄을 몰라요."
손으로 적기만 하고 QR코드 인증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음> "(식당 들어갈때나 'QR체크인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거기 체크하고 적죠 뭐. (수기로?) 네. (QR은 못하시고?) 네."
불편하긴 가게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영업> "(번거로우시겠네요) 번거로워도 할 건 해야죠. 한 2~3분이면 충분히 빨리 해드려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 힘들고"
스마트폰 대신 접종증명서를 들고 오는 경우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 영업>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단 조금 더 불편하겠네요) 조금 더 불편하지, 자기가 종이펴고 뭐."
일부 식당에선 아예 QR 인증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식당 영업> "어떤 사람은 '왜 안찍느냐' 하니까 전화로 하더라고요. '나 전화했어요' 그래, (전화한 건 방문했다는 기록이고 백신 맞았다는 건) 백신 맞았다고 전화했다는데? 백신 맞은것도 전화로 된다고 하더만."
<식당 영업> "(QR코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안해놨어요. 그거 없잖아. (그럴 경우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전화로?) 네, 전화로. (안심콜?) 네, 그걸로 확인해요."
단속에 나서야 하는 서울시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단속을 나가면 고령의 식당 주인들이 방역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엄격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QR코드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노인 계층, 상공인들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존재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포용적이고 차등을 두는 방역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QR코드 인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에겐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하도록 하지만, 발급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이광빈 기자]
디지털화로 어르신들을 난감하게 만든 건 QR코드 뿐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금융 거래도 더 어려워졌는데요. 은행 점포는 점점 사라지고, 비대면 서비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데 이를 누릴 수 없으니 박탈감마저 느껴집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앱 앞에 고령층 한숨…혜택 못 받고 사기 피해도 / 차승은 기자]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희숙 할머니는 송금 같은 간단한 금융 거래를 할 때도 은행을 방문합니다.
자녀들과 은행원들이 은행 앱을 설치해주긴 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희숙 / 서울 구로구> "복잡하니까는… 요새 문자 잘못 보고 잘못 누르면은 돈이 얼마가 빠져 나갔대나 어쨌대나 그런 일 많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달 18일, 증권사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대부분 증권사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금융 앱을 사용하는 60대는 10명 중 4명도 되지 않고, 70대 이상은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이용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의 디지털화 속도를 따라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은행, 증권사 할 것 없이 근 10년 사이 모든 금융사 점포 수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0~50개씩 감소하던 일반은행은 재작년 300개 가까이 줄고, 특수은행도 감소폭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령층의 반발에 은행들은 일부 점포 폐쇄 계획을 철회하고, 고령층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입출금기 등 기기의 글씨를 키우고 구성을 단순화해 디지털 적응을 돕는 영업점을 만들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조차 오프라인에 머물면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 고령층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점포 운영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금리 우대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점 창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령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주는 시간적 여유나 편리함도 고령층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취약계층임을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라가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디지털로 넘어가기 위한 교육이라든가…생존의 문제에서 디지털 역량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디지털화가 금융 외에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도약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디지털 경제 기반이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의 성장 속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요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디지털 분야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대면 서비스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업무를 넘어 생활 속으로 깊숙히 자리잡았습니다.
키오스크만해도 지난해 10월께 민간 분야에 2만6천500여대가 설치됐는데, 1년 반(2019년 말, 8천500여대) 전과 비교해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이제는 신분증 마저도 디지털화돼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인데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달 27일부터 시범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종이 휴가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육군이 지난달 도입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받은 뒤 본인 인증을 하면, 신분증, 휴가증, 출장증, 복무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 디지털 서비스는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격차와 소외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노인층이 음식점 등에서 방역패스 이용시 겪는 애로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고위험군인 노인층이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직접 가지 않고 배달 주문을 하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될텐데요. 여기에도 디지털 장벽이 높습니다.
음식배달앱 사용의 경우, 20대의 이용률은 85%, 30대의 이용률은 79% (40대는 63%, 50대는 38%)에 달하는 데 60대 이상은 12%에 불과합니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찾을 필요 없는 모바일 쇼핑만해도 20∼30대의 84%가 이용하는데, 60대 이상에선 이용률이 10%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격차 현상이 심화할수록 이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또한 계속 커져왔습니다.
[이광빈 기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방역패스 이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끝 탓도 커보입니다. 정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선 화두 '디지털 전환'…소외계층 위한 정책은? / 정주희 기자]
여야 후보들은 앞다투어 디지털 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향한 구애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별 디지털 기본 역량 센터 설치와 교육 확대 등을, 윤 후보는 디지털 정부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도울 디지털 가이드 1만명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 양극화 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해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이를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 그 분들의 디지털을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디지털 포용법입니다.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이 초과됐을 때,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돼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키오스크 표준화' 등을 추진해,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영 / 국민의힘 의원> "각각의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환경 변화에 익숙해지시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지원할거고요.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디지털 세대로…그래서 단계적으로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야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빈 약속이 아닌, 실제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정부는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을 30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디지털 문명의 편리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디지털 문명의 편리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고령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겪는 피해는 일부분에서 기회를 잃는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삶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 젊은 자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핵가족화 시대. 어떻게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고 배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찾지 못해 벌어지는 고령층의 소외감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