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 가입, 정말 이득일까? - 모든것이 엉망이고 포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법인 보험 가입, 정말 이득일까?
납부한 거 그대로 환급 들어왔다고 해 볼게요 2천만 원씩 5년 났으니까 1억 들어왔죠이 1억이 그냥 내 보험 수익으로 다 잡혀요 이건 공제 감면도 하나도 안 붙어요 이거 절세 아니에요 이때는 보험의 본질이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 있다 생각해요 보험은 보장하는 거예요 사망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게 보험이에요네 안녕하세요 로뎀세무 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정상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 드시고 건물에 필요해서 이제 화재 보험 드시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절세를 목적으로 뭐 퇴직금 저축용 막 이러면서 보험을 가입한다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절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이게 진짜 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 이득을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설명드리다 보면은이 영상 보시는 뭐 설계사님 계실 거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 세무사가 뭘 한다고 하지만 저 보험 영업좀 진짜 강의 많이 했던 세무사에 그래서이 구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연구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한번 우리 납세자 분들이 도움되시라고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이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이 보험이 세법에서 회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고 되셔야죠 편협한 설명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쪽에 대해서만 하지만 세금 쪽으로 이쪽의 부분도 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다 얘기를 한번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영인 전기 보험이라고 있어요 뭐 CEO 플랜 뭐 이러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이 보험의 특징은 뭐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법인의 임원 뭐 대표사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해요 보험에는 세 가지 정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 누가 계약했죠 그리고 어떤 이슈로 보험이 발 보험 사유가 발생했 피보험자 그리고 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돈 받냐 수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경영인 정기보험은이 세 가지 중에이 두 가지는 법인이어야 돼요 계약자 나중에 돈 받는 사람 이게 법인이어야 되고 피보험자가 대표 의사나 이사인 거예요 그 예시로 대표 의사가 죽었어요 경영인 정기보험 대부분 사망 보험이든 대표 의사가 죽었어요 계약자가 법인이 계속 돈 내고 있는 상태에서 키 보험자인 대표사 죽었어요 그러면 그 보험금이 법인으로 돈이 들어와요이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만 어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어 지배적인 해석으로 법인이 보험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이 딱 이걸 타겟수 했어요 처음에 돈 낼 때 계약자가 법인이어야 피보험자가 대표 이사고 나중에 돈 받는 사람은 법인으로 세팅을 했는데 비용 처리를 하려면 이게 적립성 금액이 없어야 되거든요 보험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데 이게 있잖아요 보험도 사업비 사업비가 구성이 돼 있고 적립성 금액이 있어요 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30% 사업비다 그럼 30% 소멸돼 없어져요 보험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게 사업비가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70% 정리이다 이거 나중에 해제하신 환급금 드릴게요 하면서 여기에 뭐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있죠 뭐 이자도 주고 있고 뭐 이거는 뭐 비과세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적립성 유동으로 하는데 경영인 정기보험은 적립성이 없어요 적립성이 없어야 전액이 다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이 보험료가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지금 당장 적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게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음 이게 그래서 많이들 그 권장을 할 때 설명하는 걸 보면 이거 다 비용 처리된다 법인세에서 엄청나게 절세가 된다이 사망 보험을 들었는데 법인에서 비용 처리해도 된다 이거 엄청난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일단은 비용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요즘 크게 쟁점은 없어요 비용 처리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사실이니까 언급을 드리고 어 그러면은 어쨌든 비용이 다 날아갔다는 거는 다 비용 처리 했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해지 환급금을 받을 돈이 없다는 거 아니냐 적립성 없다는 건 하지만이 보험은 또 특이한게 해지 환급금을 어 적립성 금액이 아니고 그 회지 황금률을 정해놔서 5년부터 회 급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발생하다가 10년 차에 정점 찍고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5년 이내에 그 해지하면 거의 제로고 5년에서 10년 사이 점점점 증가하다 해지 환급금이 10년 차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해 천천히 그래서이 보험은 어 당장에 비용 처리하는 거는 오케인데 5년 이내에 그 해지하게 되면은 환급금이 없으니까 이거는 손해다 근데 5년에서 10년 차 됐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들어오니까 거의 그래서 원금 손해는 많이 없다 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음 여기까지가 경영인 전기 보험의 특징이에요 어네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리면 해지 환급금은 계약 이후 10년까지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에 만기시점에 0원이 돼요 그리고 5년 이내에는 환급 비율이 매우 낮아서 어 이런 경우에 해제하게 되면은 원금 손해가 매우 극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납입에 대한 만기가 없어요 이거는 그 계약 만기까지 계속 나빠야 돼요 한 번 200만 한 번 300만 원 드러났으면 매달 매달 만기까지 쭉 납부해야 돼요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이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용 처이 되는게 지배적인 해석이다이네 가지가 경영인 전기 보험의 특징이다네 명칭은 또 다를 수는 있어요 뭐 경영인 정기 보험이라 제가 계속 어필을 했지만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불러오고 있었지만 이거랑 비슷한 구조라면 다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법인의 도움이 되 절세된 다음에 비용 처리 된 다음에 어 어 이게 가뜩이나 우리 지금 비용 없어 가지고 법인세 많이 내는데 이거 도움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많이 이거를 권장하는 이유가 또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 이사의 퇴직금 적립용 사용을 하자 나중에 그거 해지한 가끔 나오니까 목돈이 쌓이는 거니까 대표 이세 퇴직금 용으로 저축을 해 보는 거 어떨까 이러면서 권장하면서 팔기도 하고 두 번째 어쨌든 이건 대표 이사의 사망 보험이죠 사망을 이후로 어쨌 보험금이 고액으로 나오니까 이거 나중에 대표사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고액의 상속세가 나올 텐데 대표 이사는 어쨌든 자산가의 확률이 높잖아요 상속세는 대부분 현금으로 내야 돼요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걸 납부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그 대표 이사나이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텐데 이때 보험금이 나오니까 현금으로 나오니까 현금 제원이 마련이 돼서 상속세 납부하기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해서 퇴직금 용 그리고 상속세 제어 마련으로 또 권장하기도 해요 법인세 비용 처리 퇴직금 상속세 요런 세 가지 이후로 그러면 이게 맞나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기까진 팩트예요 제가 말씀드린 구조 진짜 비용 처리 되는 거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5년에서 10년 차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팩트가 맞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절세 퇴직금이 상속세 제한 마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가이 세무 사이를 하면서 누적된 경험치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로 어떻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를 의견을 남겨 볼게요 첫 번째 절세 효과가 있는가 이게 납부할 때는 보험료을 납부할 때는 법인세법에서 비용 처리되는 건 맞아요 아까 그 계약 요건을 만족하면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령자 이게 맞으면 법인에서 비용 처리 돼요 되는데 실제로 그럼 회지 한국금이 들어올 때이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쭉 비용 처리를 했어요 제가 블로그에 표 남겨 놨어요 어 어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익이 1억 5천인 법인이 연 2천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그리고 5년 후에 어 환급을 했 해지를 했다 제가 이걸 좀 예시를 심플하게 가리고 10년까지 예시를 안 되고 그냥 5년에 환급률이 그냥 100%고 해 볼게요 그니까 극단적인 예시로 절세가 진짜 되는지 단기 순익이 1억 5천이 때문에이 법인의 세율이 99% 어 연애 2천만 원씩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법인세는 180만 원씩 줄어요 2천만 원 비용 처리하고 거기 9% 180 2년 차이 또 나빠요 그렇게 해서 또 180 180 180 180 5년 동안 줄었어요 그죠 그런데 법인이 이거를 해지하면서 환급이 들어와요 내가 이거를 납부할 때 다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냐면 다 보험 수익에 다 보험 수익으로 잡혀야 돼요 이때 환급금이 납부한 거 그대로 환급 돌아왔다고 해 볼게요 2천만 원씩 5년 했으니까 1억 들어왔죠이 1억이 그냥 내 보험 수익으로 다 잡혀요 그 회계 리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이라 그러거든요 영업의 수익 이건 공제 감면도 하나도 안 붙어요이 상태에서 생으로 버스가 나와요 5년 차에 해지하면서 1억이 들어오면서 내야 되는 법인세는 1400만 원이 180만 원씩 5년을 공제 받았어요 비용 처리해 가지고 그러면 900만 원 비용 비용 처리해서 줄었어요 근데 해지할 때 1400만 원 법인 나와요 이거 절세 아니에요 이때는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그 세 이연이라 그래요 세금을 나중에 낼 거래 지금 감소를 받았으니까 세금을 이연 시켰다 그래요 실제로 이연도 아니죠 나중에 더 냈으니까 이거는 절세라는 사실 어렵다 그리고 예시 2 단기 순 이익이 3억이 이런 데들 법인세가 19%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더 커요 연에 2천만 원씩 비용 처리를 했으면은 19% 빠지니까 법인세가 1년에 380만 원씩 빠져요 이거 저희 블로그 있어요 표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는 거예요 38 80만 원씩 5년이 빠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보험금이 1억이 툭 들어 이것도 또 보험 수익이 그때 법인세가 1,900만 원이 나와요 얘는 금액이 똑같아요 380만 원씩 5년을 비용 처리했으니 세금이 줄은게 지금 1900만 원인데 해지 시점에 들어오는 그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에 대해서는 1900만 원에 법인세가 발생해요 이거야말로 과세 연이다 예시 1번은 세금이 더 나왔으니까 이러면 들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법인이 단기 순익이 2억도 안 돼요 그러면 보험들면 절세 효과 없어요 근데 2억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때는 절세도 없어요 근데 세금을 밀어주는 효과만 있는 거예요 막판에 세금의 왕창 나오면서 그니까 절세 효과는 사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어 제 블로그에다가 표를 담아 놨는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내용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해지율을 해 놨어요 10년 차에 100% 안 되는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뭐 98 뭐 96 가끔가다 100% 넘는 그런 보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100% 이내 그럼 이거 뭐예요 100% 못 받으면은 원금 손해도 있다는 거예요 원금 손해 플러스 절세 아니죠 이거는 사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절세를 이유로 드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이자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랑 똑같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 정기적금 들었다고 보세요 은행에서이자 주잖아요 그런 이자에 대한 태도 다 놓치신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요거 제가 어 금융감독원에서 기사 뜬 거 하나 보여 드릴 건데 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내는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은 실제로 없다 제가 세무법인 그래도 작은 규모의 세무 법인이 아닌데 저보고 한 달에 2 300만 원씩 경영인 정기보험 들어라 1년에 2400 1년에 300씩 이거 안 고 싶을 것 같아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더라도 내가 목돈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필요하면은 이거를 당장에 해지해 특히나 이런 불경기에는 이런 이렇게 매달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지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표로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금감원에서 지금 보도자료로 내보냈는데 지금 어 5년 이내에 지금 해지하는 비율이 50% 넘어요 5년 이상이 경영인 전기 보험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50% 이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이 보험이 사망 보험인데 이거 유지해야 될까 내가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 하시면은 당장에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까 해제한다 말이야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 원금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절세를 논한다 맞지 않죠 저는 쓴 돈보다 절세가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쓴 돈에 대해서 99% 19% 이렇게 비용처리 법인 를 감면을 시켜 주기 때문에 원금 손해를 보면서 내가 세금을 줄이겠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세무사 입장에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절세 효과는 없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또 많이 판매하는 이유가 퇴직금 저축용이라 그랬죠 퇴직금 저축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10년 차에 계약하고 10년 이내 정도에이 10년 정도에 이게 고액으로 그 해지 황금률이 발생하니까 이때 해지하고 우리 대표 의사님들 퇴직금 항상 현금 필요하니까 그때 목돈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이거 똑같죠 그 절세 되느냐 안 되느냐 똑같죠 일단은 계약 유지율도 높지 않고 그리고 퇴직금을 저축할 거면은 저는 보험에 가입하는게 아니라 퇴직 연금 저축을 드는게 맞다 생각해요 100% 원금 보장 돼요 퇴직 연금 저축은 dbn DC IRP 계좌라고 하죠 이런 걸 가입을 하면은 어 은행의 사업에 따라서 손해가 약간 발생할 수도 있잖아 저는 원금 손해 보시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원금 보장하면서 얘는 그리고 가입하면 다 법인세에서 비용처리 인정해 줘요 아 그러면 우리가 절세도 정확하게 받고 퇴직금에 대해서 원금 손해가 없는 퇴직 연금 저축을 드는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금을 저축하고 보험 가입하는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 생각해요 사실 퇴직금 저축용 이라면은 그냥 퇴직 연금 저축 드세요 저도 퇴직 연금 저축 드고 있어요 세 번째 상속세 제 준비용으로 타당한가 이거는 고민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게 사망보험이 아아 그리고 저도 세무사로서 많이 어 우리 납세자들이 에러를 겪고 있는 상황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진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이 돌아가신 가족분이 주식이랑 부동산만 남겨 가시면은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숨이 탁탁 막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현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어이 사망보험이 좀 든든하게 있다 이거는 생각보다 어 돌아가신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어 여기에서 변 식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이 보험은 돈을 받는 사람이 법인이 수령자가 대표 의사가 돌아가신 건 법인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거든요 상속세는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 그 법인에 있는 돈을 꺼내야 돼요 이거 아실 거예요 법인 운영하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그 사망보험이 많이 들어왔어도 이걸 꺼내 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겠죠 퇴직금은 그때 진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다 그리고 그리고이 법인이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 이제 대표 의사가 돌아가시면서 운용자가 없다 청산 하겠죠 청산 배당금으로 싹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꺼내 가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험금이 박히면서 법인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이 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수익으로 법인의 빡 잡혀요 법인세 확 발생했죠 법인세가 발생한과 동시에 퇴직금 꺼내고 배당금 꺼내면서 이것도 세금 파티예요 진짜 복합적인 세금이 막 발생하거든요 현금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현금 순환이 여기에서 생기는 건 맞 굉장히 복잡한 세금 이슈랑 이거를 현금 이거를 유가족분들이 꺼내 가면서도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주의해 되셔야 되는 건 맞다 어 그러면 이렇게 어 상속세 제원을 마련하는 거 있어서 그럼 다른 방식은 없냐 저는 대표자 이름으로 개인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어 이게 만약에 대표 이사가 법인으로 경영인 정기 보험을든게 아니고 개인 종 그 사망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이 보험금이 우리 그 돌아가신 분 계좌에 그냥 들어오거든요 유가족 분들이 바로 수취할 수 있거든요 아무런 세금 슈가 없어요이 현금을 바로 상속세 납부하는데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들어왔으니까 막 꼬이는 거예요 이게 막 그리고이 보험은 대부분 90세에 95세의 그 계약이 만기 돼요 계약이 만기 된다는 건 뭐예요 사망 보험금 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정정하셔서 아세요이 보험금 나중에 못 하요 사망 이슈로 이런 것도 이슈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상속을 원인으로 재원의 마련으로 하시는 거는 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험금을 타고 현금 순환 하는 거에 있어서 이슈가 있다는 거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를 사망을 이슈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또 없다는 거 대부분 중도 해제하신 거 그리고이 사망 보험금을 진짜 타려고 경영인 전기 보험을 드신 분들 생각보다 없다는 거네 이것도 어 좀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논외로이 경영인 전기 보험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게 보험이 잘 팔리아 잘 팔리니까 보험사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우리 설계사 분들한테 고액의 수당을 줘요 이게 한 달 보험료에 최대 20배까지 줬어요 이거를 20 개월이라는 한 달 보면 300만 원짜리 보험을 들면 20개월까지 줬 수 이거 엄청나죠 보험 하나 계약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리베이트 성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한테 어 이거 보험 가입해 주세요 뭐 이거 뭐 비용 처리도 되고 하는데 제가 뒤로 리베이트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0개월이 큰 돈이잖아요 3,600만 원 300만 원짜리 실제로 리베이트 많이 됐어요 이런 보험 영업 방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을 들어온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보험업법 위반이요 이거는 징역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보험법 위반으로 3 이하의 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 있어요 이런 보호 영역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 위험하다 그리고 최근에 세무 조사도 있었어요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어 이게 또 많이 자산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게 자식들한테이 법인에 있는 잉여금 어떻게 잘 전달해 줄까 이또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식들을 보험 설계사 그 등록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자식이 보험을 판 것처럼 만들어요 뭐 비싼 보험 경인중 20배 나온다 그랬죠 인의 잉여금을 자신한테 옮겨주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해서 고액으로 세금 탈루하고 간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조사가 끝났냐 이거 세무조사 보도자료도 정확하게 찍혀 있거든요 보험 중계의 위반 이러면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험료 낸 거 이거에 대해서 다 상 추분 했어요 가족한테 상 추분 근로소득세 나오죠 법인세 나오죠 완전 세금대 파티가 열린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자꾸 쌓이니까 2024년 연말에는 가만해서 이거 팔지 마라 이거 문제 있다 그렇게까지 지적도 했어요 하지만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약간의 변칙적인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세무사로서 우리 납세자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보은 뭐예요 보험의 본질이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보험은 보장하는 거예요 사망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게 보험이에요 그럼 보험에 원칙적인 그런 걸 따라가야죠 그니까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 사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그 보험의 원칙과 맞아요 근데 퇴직금 저축하고 절하고 뭐 리베이트 받고 이게 보험의 성격이랑 맞나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뭐 그 우리 영업소 보험 영업소득 그 교육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것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법인의 구조적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 보고 저는 죄송하지만 다 안하겠다 저한 판매 그 그 하래요 같이 영업 다 저 안 한다 이거 솔직히 전 납세자를 위한 방향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게 중도에 5년 이내 해제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 이걸 납세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실질적으로 5년 이내에 해제하는 비율이 50% 넘어가는데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납세자들 이렇게 계속 설명할 거예요네 공격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세무사의 양심을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게 맞다고 생각하 사람이에요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도 손에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네 감사합니다
법인 보험 가입의 필요성
- 로뎀세무 법인에서 법인이 보험 가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 법인 보험 가입의 목적은 절세와 재정적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과는 달리, 법인 보험은 퇴직금 저축과 같은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이 영상은 법인 대표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의 본질과 절세 효과
- 보험의 본질은 사망, 사고, 질병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 법인 보험 가입 시, 절세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보험 가입을 통해 얻는 이득이 세법과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 편협한 설명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보험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구조
-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 플랜 등으로 불리며, 법인의 임원들이 피보험자로 설정된다.
- 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수령자가 법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대표 이사나 이사여야 한다.
- 대표 이사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되며, 이로 인해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 이 보험의 주요 특징은 적립성 금액이 없어야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용 처리와 해지 환급금
-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세에 기여한다.
- 그러나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 5년 이내 해지 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보험료의 일부가 사업비로 소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 보험 가입 시, 비용 처리와 해지 환급금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절세 효과의 한계
-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법인세법에서 비용 처리되지만, 해지 시 환급금이 보험 수익으로 잡히게 된다.
- 예를 들어, 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하면, 환급금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
- 세금 이연의 개념이 적용되며,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절세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퇴직금 저축용으로의 활용
- 경영인 정기보험은 퇴직금 적립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보험 가입 시, 퇴직금을 저축하는 방법으로 권장되지만, 퇴직 연금 저축이 더 적합할 수 있다.
- 퇴직 연금 저축은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도 인정받는다.
- 따라서, 퇴직금 저축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준비와 보험의 역할
- 사망보험은 상속세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인으로 가입할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보험금이 법인으로 들어오면, 법인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유가족이 현금을 꺼내는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가족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적다.
- 상속세 준비를 위해 보험을 활용할 때는 세금 이슈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 영업의 위험성
-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사에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영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영업 방식은 보험업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세무 조사에서 이러한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었으며, 세금 탈루의 위험이 존재한다.
-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법적 문제를 피해야 한다.
보험의 본질과 세무사의 입장
- 보험의 본질은 보장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망, 사고, 질병 등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퇴직금 저축이나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가입은 본질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세무사로서, 이러한 보험 가입 방식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를 고려할 때,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모든것이 엉망이고 포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단장님 일하시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지금이요? 아, 지금이에요? 그 힘들고 지칠 때는 진짜 많아요. 매일매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번나웃까지 오는 경우들이 요새는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성격이냐면 저는 모든 일을 약간 예방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번나웃이 그렇게 잘 오지도 않고 근데 저는 어 이미 와 버렸을 때보다 오기 전에 좀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도움이 될 거 같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그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잠을 자는 것도 좋고 게임을 하는 것도 좋고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등산하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번나웃이 왔을 때 그 좋아하는 것조차 하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좀 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너무 귀찮다. 어라는게 필요한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게 번나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는 막 억지로 제가 어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먼저 해요. 올 거 같을 때. 그 예를 들면은 제일 좀 쉽게 했던 거는 저 나이가 먹으면 다 가족들이 생기면서 친구들이 많이 만나기 어려워지지만 그냥 오래된 친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간다거나 특히 뭐 3, 40대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면은 저는 원래 평소에 술도 안 먹지만 영화에 나오는 일부러 그런 분위기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대포집 같은데 나 아니면 저는 친한 친구가 인천 영정도에 살거든요. 황이시지 말고 그 영정도에 사는데 포구 쪽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한잔 하고 오기도 하고 또는 제가 PC방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번나웃이 좋 것 같을 때 가서 제가 할 줄 아는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은 그 배틀그라운드 있거든요. 그거 계정도 맨날 못 찾아 그러는데 그거 진짜 이렇게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인데 좀 그래도 즐겁게 아드레날린 좀 분비될 수 있는 약간 좀 격한 운동을 좀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저는 그 가족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중에서도 어 어머니랑 좀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어차피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차 끌고 그냥 이렇게 그쪽으로 동성을 잡은 것처럼 해서 뭔가에 좀 들려 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고 밥 먹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뭐 집밥 좀 먹으면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쭉 한 두 세 시간 이렇게 풀어내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이 모든 것들도 사실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컨디션이 괜찮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놔야 되는 거 같아요. 아, 내가 번하웃이 오거나 힘들어지 좀 난 이런 걸 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그게 오거나 아니면 오기 직전 단계일 때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데 그냥 제 멍히 살다가 갑자기 본이 와 버리면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가 지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어 그니까 사실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은 다 지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침이 좀 빨리 오는 건 이런 거죠. 약간 저희 어머니 표현을 빌리면 이게 먹고 살만 해서 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저희 어머니 옛날에는 밥 장살하셔 가지고 밥 짓다가 아기도 나시고 산우조리 그런게 어디 있냐. 요새 우리 어머니가 제일 이해 못 하는 질병이 고황장애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해는 돼. 그니까 이게 있겠지. 워낙기 힘요. 안 겪어 보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뭐 저번이 말로는 그 오늘 항장 당장 먹을게 없고 막 형백 막 뭐 70년대 80년대 막 이럴 때는 그런 것도 안 오는데 3대 물직적 풍요가 오는과 동시에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 정신에 대해서 약간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지기 때문에 오는데 설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 번웃업보다는 매너리즘에 가깝다라고 봐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생각보다 성과는 안 나오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적인 상처도 받고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감히 조언을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누군가 하고 대화를 하고 그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하고 다른 관점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은 좀 나은 거 같아요. 이런게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런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대비하기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번하웃이 오는 상황이 된다라면 나는 이런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플랜들을 좀 세어 놓다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요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점점 숨기고 어, 내가 인생에 가장 찬란한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만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쉬울 줄 알았는데 어, 그런 거 이게 너무 어떤 인생을 쉽게 본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과업들을 너무 쉽게 여기는데 생각과 다르니까 쉽게 좀 포기해 버리고 그 지금 당장 제가 늘 상담할 때도 많이 쓴 편이 그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직업을 잃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제외하고 오늘 당장 내가 보고 싶은 배달의 민족을 못 시켜 먹진 않거든요. 신용 카드가 있고 금융 서비스가 있고 또 열차하면 우리가 시체말로 하지만 뭐 노가 달아도 뛰면 되고 뭐 어디 쿠팡할 바라도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것들이 엄청난 나를 몰아붙일 수 있는 동기가 막 제공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번없이 잘 온다라는 거 같아요. 이런 얘기 있어요. 그까 저의 주장은 아니고 저도들은 이야기인데 스스로 좋지 않은 선택을 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런 상황에 취이 벌어질 것은 것을 미리 항상 훈련을 해 놓고 그때 행동 대처 요령을 정해 놓으면 된대요. 음. 예. 그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러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하죠. 아 하다가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가 지금 일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고 또는 시기와 질투 배신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어 버리면 어떡하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여행 갔던 걸 떠올려요. 뭐냐면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에가 가지고 필리핀 세부 이러다 가서 보면은 어 되게 작은 거에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또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망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어머니 다 모시고 갈 수 없으니까 편지에 쓴다. 응. 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나락가 가지고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 3년 정도. 근데 내가 와이프랑 뭐 초자식 데리고 여기 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시기 시작하면 되니까. 그 이런 시뮬레이션들 말 누군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재미사 세워 놓거든요. 그럼 그 세워놨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좀 더 어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라고 해서 되는데 늘 내가 잘 나갈 거고 늘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다른 선택지가 없고 대안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아 내가이 방법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더 악수를 두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누군가 그럭다. 근데 꽤 돈이 많이 드는 최악의 수단이네요. 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비행기상만 아니면 어차피 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다. 그러면 뭐 카드깡하고 카드로 긁고 뭐 연치가 돼서 내가 신용 불장하고 되든 말든 편도로 끊어 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내가 물고기를 나르든 하역장에서 내가 뭘 하든 해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릴 그것만 있으면 뭔가 도모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중대질병에 걸린 건 아니라면.이 어떤 삶의 공경이나 위험에 마주했을 때 진짜 어쩔 때는 책한 건 내 인생을 바꿔 주기도 하잖아요. 또는 누군가의 만남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인생이 성두리째 바뀌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자꾸 내가 자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일수록 좀 벗어날 수 있는게 있는 거 같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영업을 하면서 또는 무서 사업을 하서 직장을 다니는 상관없어요. 근데 위기라고 느꼈을 때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래요. 음. 음. 제가 자주 쓰는 편이 IQ 90짜리들 명이 모여서 100날을 토해봤자 90짜리 아이디어밖에 안 나와요. 근데 90짜리가 IQ 160짜리랑 소통을 하면 90짜리도 IQ 130 정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160의 대상이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맨날 무시했던 친구가 또 다른 관점에서 IQ 160짜리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염두해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실제로 그 위기가 닥치거나 내가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저화되었을 때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두기 쉬운 수인 악수를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 잘 고민하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I love the ch the h the when I always take I always give 100 don't need a bank the game like it's nothing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 humble now wake Ah.
번아웃의 원인과 예방
- 지치고 힘든 순간: 단장님은 일하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 번아웃의 증가: 요즘은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예방 성격: 본인은 모든 일을 예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번아웃이 잘 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행동의 중요성: 번아웃이 오기 전에 미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좋아하는 활동의 중요성
- 좋아하는 것의 필요성: 번아웃이 올 때는 좋아하는 활동조차 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 의식적인 노력: 힘들 때는 의식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예시: 잠, 게임, 산책,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이 좋아하는 것의 예로 제시되었다.
- 억지로라도 시도하기: 힘들 때 억지로라도 좋아하는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친구와의 소통 방법
- 오래된 친구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지지만, 오래된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소통의 필요성: 친구와의 소통이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 예시: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 사회적 관계의 회복: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
- 가족과의 친밀감: 본인은 가족, 특히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하였다.
- 가족과의 대화: 어머니와의 대화가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 식사와 대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신적 회복: 가족과의 관계가 정신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인의 지침과 번아웃
- 의지의 중요성: 모든 활동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번아웃 예방: 평소에 번아웃이 올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 무기력함의 위험: 번아웃이 오기 전 무기력하게 지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 보험 설계사의 지침: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현대인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대화의 중요성
- 매너리즘의 문제: 번아웃보다는 매너리즘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 대화의 필요성: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시뮬레이션의 효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 정신적 상처: 일을 하면서 받는 마음적인 상처가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압박
- 사회적 압박: 현대 사회에서 힘든 것들을 숨기고, 찬란한 순간만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 상대적 박탈감: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다.
- 과업의 어려움: 사람들이 인생의 과업을 쉽게 여기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 경제적 안정: 현재의 경제적 안정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위기 대처 방법
- 대처 계획의 필요성: 번아웃이 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상황 시뮬레이션: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대처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최악의 상황 대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 정신적 준비: 위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준비된 상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악의 상황 대비하기
- 부정적인 생각: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여행의 기억: 힘든 상황에서 여행의 기억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 가족에 대한 책임: 가족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대처 요령: 미리 정해놓은 대처 요령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대화의 힘과 아이디어
- 대화의 중요성: 위기 상황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이라고 하였다.
- 아이디어의 질: IQ 90의 사람들이 모여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지만, IQ 160의 사람과 대화하면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다양한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 지속적인 학습: 항상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CEO플랜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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